전체 글36 공공 복지행정의 역사적 패러다임과 흐름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와 이에 대한 관심은 가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일반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변방의 문제로 취급되었던 복지문제는 이제 정치적 쟁점의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공공 복지행정의 역사적 패러다임과 공공 복지행정 개혁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의 범위와 대상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복지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복지사업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그 가짓수만 3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강신욱 외, 2011). 공공 복지행정의 역사적 패러다임 우리나라의 공공 복지행정 개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복지에 대하여 선험적인 발전.. 2023. 2. 15. 노인돌봄에 대한 제도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제도의 현황과 구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노인돌봄제도의 현황과 구조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등급)을 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등급외자로 분류되면 자격여부를 따져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치매관리서비스 등 보건서비스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돌봄이 .. 2023. 2. 14.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모의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 기본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기본소득 미국의 기본소득(1974-1982년)은 알래스카주의 주지사였던 제이 해먼드가 원유 생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원유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당금을 자산조사 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현금으로 매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정의하는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입니다. 재원으로 1976년 원유생산 수익금으로 설립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Permanent Fund)을 활용하고, 배당금은 지난 5년간.. 2023. 2. 13. 기본소득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사회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 참여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소득 한 사회의 시민 또는 개인에게 일정액수의 현금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것은 옥스퍼드대학의 정치경제학자 조지 콜이 1953년 출간한 저서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V. Parijs and Vandervorght, 2018). 이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은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Basic IncomeEuropean Network)로.. 2023. 2. 12.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복지 공급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당되고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적절하게 혼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기획, 예산배정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수급자를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재원을 분담합니다. 수급신청 및 급여지급, 상담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는 자체사업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의 대응예산을 통.. 2023. 2. 1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서비스 공급자와 재원 부담자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분한 사바스의 구분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을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설계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설계 사바스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와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자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정부가 서비스의 공급과 비용도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둘째,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유형입니다. 셋째,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넷째,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유형입니다. 공공부문을 통해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함한 소.. 2023. 2.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