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공급자와 재원 부담자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분한 사바스의 구분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을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설계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설계
사바스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와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자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정부가 서비스의 공급과 비용도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둘째,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유형입니다. 셋째,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넷째,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유형입니다.
공공부문을 통해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함한 소득보장 전달체계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조직들이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소속기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소속기관이 사회서비스 공급자입니다. 민간부문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 조직과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활동합니다. 지방정부는 비영리조직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비용은 정부 또는 민간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와 민간이 공동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예산, 지방정부예산, 사회보험기금, 민간기부금 등으로 충당합니다.
사바스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서비스 공급자보다 중요하게 다룰 것이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복수의 공급자들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버차트 등은 서비스 제공자와 재원 부담자 기준에 더하여 수급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서비스 수급자 선택기준을 포함시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수급자 선택권은 서비스 이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본인부담금, 이용요금, 현금 구매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가 수급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선택권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 서비스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현금 구매와 바우처 지급 방식은 서비스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서비스 수급자가 본인부담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에 따라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또는 정부가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자, 재원 부담자, 수급자 선택권의 차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8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바스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을 서비스 공급자와 재원 부담자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던 것과 달리 서비스 수급자 선택권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 유형인 순수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도 부담하며 수급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우처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용요금으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담하며 서비스 수급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현금구매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개인부담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자유시장서비스로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이 자기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는 자유시장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으로 이용요금 민간 위탁서비스로 정부와 서비스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으로 바우처 민간서비스는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유형으로 정부재원 민간위탁서비스는 정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며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들 중에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은 자유시장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가지 유형들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 또는 민간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정부 또는 개인 및 민간 기관이 재원을 부담하고 수급자들은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 바우처, 본인부담금, 현금 등 지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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