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역에서 수급자 자격 조건과 급여가 정해지면 누가 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발전에 맞게 복지전달체계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 영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수립되어 왔습니다.
복지전달체계와 복지공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의 구성
복지 공급자가 적당한 급여신청 절차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함에 있어 복지 대상자의 급여 수급이 차이를 보입니다.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부실한 자격심사로 부정 수급자가 발생으로 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면 수급률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수급자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공급자들이 참여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의 영역에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부터 이미 민간부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개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국가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금을 지원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대신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생산비용을 부담하거나 민간기관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영역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활동하는 복지 공급자들과 수급자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구조를 사회보장 전달체계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전달체계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기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훨씬 더 복잡하며, 복지 공급자와 수급자를 연결하는 복지전달체계가 지역사회를 단위로 구축됩니다.
사회복지 공급자의 선택 조건
복지급여를 수급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복지 공급자를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국가가 선별적 급여뿐 아니라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시장, 비영리조직, 가족, 기업 등도 사회복지 공급자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과 함께 복지 공급자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공급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화와 서비스 특성
첫째, 치안, 안전 물리환경 등 공공재 성격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재 특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둘째, 기본교육, 적정 보건의료, 적정 주거 등 가치재 특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가 가치제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가치재를 소비하도록 함으로 장기적이니 개인의 자유로운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상호 의존관계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정 보건의료와 같이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급자가 독점하고 소비자는 정보가 제한된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는 국가가 서비스를 규제하거나 공급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의료기관의 90% 정도가 민간병원이며, 국가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의료수가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통제하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인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결정하고 비급여 서비스를 확대하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료기관 중에 적정 비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넷째, 소득상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은 개인의 역선택을 막고 위험분담의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산재, 실직, 퇴직 등으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소득 재분배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시행합니다.
다섯째, 식료품과 주택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소비자 개인이 선호에 따라 구입할 때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정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는 경우 누군가 재화와 서비스를 대신 구입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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