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겐트제도의 발전으로부터 사회보험인 실업보험의 시작하여 1911년 영국의 실업보험법에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실업보험의 확대가 되어 발전 양식을 보여주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발전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업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겐트제도의 발전
자본주의 초기의 실업에 대한 보호제도는 일부 수공업 숙련노동자들의 상호부조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공업 숙련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동료노동자들의 실업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호 부조의 형식인 실업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겐트에서 1901년 정부가 자발적인 노동조합 실업기금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겐트제도가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부터 1908년 사이에 노동조합의 실업기금에 보조해 주는 국가차원의 겐트제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노동조직과 노동운동이 강했던 일부 국가들은 겐트제도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직접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실업보상에 인해 노조 가입률이 높습니다.
1911년 영국에서 실업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겐트제도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공적 부조제도의 원조인 구빈법이 발전한 국가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을 배제하였던 신구빈법으로는 대규모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영국은 1911년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하여 실업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실업보험제도는 보호의 대상에 취약한 업종에게 제한을 두었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금을 내고 정부는 이 기여금 액수의 3분의 1을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20년에는 거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발전
유럽대륙의 상당수 국가들은 겐트제도의 영향을 받아 보조금을 받는 자발적 실업보험제도를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지하였습니다. 1927년 겐트제도에서 실업보험제도로 전환한 독일은 실업보험을 실시하면서 노동부 감독하에 제국 고용촉진 및 산업보험청을 만들어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조정하는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키고 실업급여를 연결시켰습니다. 실업보험료를 고용주와 노동자의 소득에 연계되어 실시하였고 실업급여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분배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을 좇아 실업보험제도로 발전한 국가들로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등 경제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1938년 뉴질랜드가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소득조사를 통해 실업부조를 실시하였고, 1944년 오스트레일리아가 실업부조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실업보험의 발전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이 보편주의로 제도화되고 급여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 말까지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실업보험은 재편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순숙련을 요구했던 체제가 서서히 약화되고 저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장기실업상태에 빠져 실업보험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갔습니다.
이에 선진 복지국가들이 실업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수급조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실업급여에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제공을 연계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요소를 추가하여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바꾸는 국가들이 증가하였습니다. 1969년 독일이 기존의 실업보험을 고용보험제도로 부르기 시작했고, 일본도 1974년에 고용보험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으로 바꾸거나, 이름을 그대로 하되 직접훈련과 직업소개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연계시켜 고용보험의 성격을 전환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산업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4차산업혁명과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노동시장의 구조는 이전의 이중화를 넘어 다변화 현상이 심화되어 기존의 노동시장정책이나 소득보장정책이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의 취약 노동자계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훈련의 참여와 연계시키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하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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