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특징과 급여의 종류

실업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하청 근로자 등 불안전 노동계층은 실업보험에 까다로운 수급조건을 맞추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업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도 장기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보험제도의 특징과 급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비자발적 실업

 전통적 실업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급여의 기준은 실업의 원인이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들의 폐업이나 고용조정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수급자격의 원칙이기 때문에 급여결정을 할 때 비자발적 실업인지 자발적 실업인지 증명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격기간

 대부분의 실업보험제도는 수급의 조건으로 고용이 된 후에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요구합니다. 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급여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비자발적 실업의 증명 외 구직활동과 훈련을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 근로연계복지와 활성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실업기금의 재정안정화와 실업 후 빠른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실직 후 재취업하기까지 모든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따라 짧게는 1년~3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수급기간 후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나라에 따라 실업부조나 공적부조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노동자의 부적절 행위

 실업의 조건에서 비자발적 실업 외에 고려되어야 할 점은 부정 및 위법 등 부적절한 행위로 해고 여부입니다. 이 행위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으나 부적절한 행위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노동쟁의 기간

 파업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제적 관행은 파업행위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으로 참여 능력과 의지

 초기 실업보험제도에 실업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노동력의 유무를 확인하고 재취업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며 고용서비스 사무소의 재취업에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실업보험에서 고용서비스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직장을 소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서비스에서 제안하는 직장에 대해 일정 횟수 거부할 수 있지만 이 횟수를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실업기간 동안 소득상실이 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합니다.

고용안정서비스

 전통적 실업보험도 고용상담과 직업소개와 같은 고용안정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였으나 최근 근로연계복지 및 활성화 전략에 따라 고용안정서비스는 실업자에게 빠른 재취업하도록 실업급여와 함께 중심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2차 세계대전 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개념이 발전하고 실업급여와 연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고용유자와 숙련향상을 위한 사내훈련이나 외부 교육프로그램 이수 지원 등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