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업의 문제로 구조적 원인이 발생하여 실업과 빈곤이 지속되어 빈곤의 함정에 빠져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러한 문제에 인간의 기본욕구인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며,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기업의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할 제도는 실업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의 구조적 원인
실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생계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누구나 겪는 사회적 위험입니다. IMF 경제위기처럼 실업의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중첩적으로 다가오면 보험회사는 지불능력의 한계 때문에 모두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다시 오지 않으려고 하여 적절하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실업과 빈곤의 지속
실업은 불경기가 지속되거나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져 고용조정을 하거나 파산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용조정을 할 경우 숙련의 정도가 낮은 사람부터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퇴출이 되면 다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정상적으로 일자리에 가는 것이 쉽지 않고 장기실업으로 길어지면 빈곤층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재취업을 시키기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소개와 같은 고용서비스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욕구로 노동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성취를 하고 자기실현을 하는 존재로 필요한 기본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정의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인간 존엄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빈곤이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게 됩니다. 경제적 박탈을 해결해 주고 일자리를 갖게 해 주도록 노동시장정책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입니다.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기업의 숙련노동자의 확보와 유지
실업보험과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적 복지차원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개별기업의 관점과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경제를 관리하는 국가의 성장전략도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성인 경기변동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정입니다. 실업보상제도는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켜 기업의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업이 특수한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노동력을 보호해 줍니다. 경기변동에 의해 기업이 해고를 해도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에서 기업의 특수한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서 효율적입니다.
불가피하게 고용정리로 해고된 노동자가 안정적인 실업보험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면 노동력을 당장의 생계를 위해 아무 곳에나 급하게 팔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습득한 기업의 특수한 숙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재취업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생산기술과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로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높은 수준의 숙련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기간 동안 안정된 실업급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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