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의료보장제도의 중심인 건강보험제도는 변화되고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큰 도전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장성을 확대하면서도 재정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체계 초기형성
미국의 의학과 미국 의료제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은 보건의료 및 구호행정을 국가가 관리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는 공중보건업무중심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의료교육체계와 의료전달체계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자원은 주로 수요가 많은 도시로 몰리게 되고 지역 간의 의료자원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군사정부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의료에 대해 개입을 시작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을5 추진하면서 국내자원을 산업화에 집중적으로 동원하였으나 다른 한편 농어촌지역과 도시에 보건소의 구축과 기초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의원 등 일반의료 기관들은 거의 민간부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3년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에 군사정부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입법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과 범위를 담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바로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첫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제정하려던 의료보험법은 입법이 되었으나 사회보험으로 중요한 제도적 조건인 강제가입조항이 임의가입제로 바뀜으로 실질적인 사회보험제도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인 임의가입의 형태로 민간주도의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재정이 불안정하여 해체되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연혁
1976년 제4차 경제발전계획에 사회발전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의료보험제도의 법 개정과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500인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부터 조합단위로 만들어 운영하였고, 규모가 작은 다양한 중소업종의 근로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981년부터 직종별로 통합된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 가입시켰습니다.
제도적 조건과 재정의 안정을 위해 규모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쉽지 않았으나 1988년 농어민들을 지역단위의 조합의 형태로 가입시키고, 그 다음해 1989년에 도시자영자들을 가입시킴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감상한제,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종류는 의료문제의 발생에서 필요한 다양한 급여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으르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예방적 차원의 급여를 제공해 줌으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의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장기노인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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