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도 노동자ㅏ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실업의 문제는 다수 노동자들의 소득상실과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라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고용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문제의 의의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품시장과 독립적으로 노동력을 사고팔 수 있는 노동시장의 형성과 노동의 상품화입니다.
자본주의 이전 전통적인 생산방식인 농업사회와 장인 중심의 수공업시대는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18~19세기 증기동력과 기계화에 의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의 기계화는 더 많은 재화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중상주의 시대에 무역과 상업을 통해 축적된 자본은 새로운 생산기술과 기계화를 갖춘 공장들을 만들면서 전통적 농업사회의 붕괴에 따른 유휴노동력을 구매하여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수단과 노동이 분리되는 노동시장의 형성은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임금은 생산물에 투여된 노동의 가치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수요 공급에 의한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은 일반적인 재화가 거래되는 생산물시장 및 자본시장과 함께 자본주의체제에서 중요한 제도로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시장경제에서의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원과 자본과 함께 노동력의 재생산은 생산의 주체인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모두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은 상품시장과 다른 특징
인간의 노동은 상품화되었지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인간의 행위로 내재화되어 실현됩니다. 우선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은 자신들의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기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유지와 고용유지가 중요합니다.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생산물의 기술과 수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의 숙련 수준은 다양하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의 개발은 한 국가의 생산력과 경제성장에도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발전
20세기 전후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실업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보여준 것처럼 대량실업 사태는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실업은 다수 노동자들의 소득상실과 경제적 문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시작된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력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을 통해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되었고 특히 최근에 고용문제는 어느 사회적 위험보다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체제의 주기적 경기변동에 의해 불가피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이 필요해졌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가 노동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개입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중요한 복지정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39년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함께 청년 인구도 줄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희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논의하여 개편하도록 모색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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