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보장제도의 특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주체인 의사와 병원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회복지제도로 보건의료보장제도는 국가별로 의료서비스 조직이 국가, 시장, 비영리의 어떤 영역에서 중심이 되어 발전하고 공급되고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로서 발전을 보입니다.
국가는 의료서비스의 직접 공급자, 공공의료보험 관리자, 기초의료체계 관리자와 재정담당자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자로서의 국가
건강은 인간의 기본욕구 중 하나이고, 권리까지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건의료전문인의 전문성에 대한 자격관리, 의료시설의 규격과 안전에 대하여 규제를 합니다. 의료보험에 정부는 보험가입자격, 보험수가, 보장 수준 등 규제를 통해 실행하게 됩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기면 국민의 건강과 서비스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보장과 사회 전체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국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행위는 국가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전문조직이나 대표조직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재원조달자로서의 국가
국가는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들에 필요한 재원드을 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의 기초가 되는 전염병 예방, 위생, 병원의 시설에 필요한 재원에 지출을 합니다. 위생 및 예방 사업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고 대형병원 등 규모의 경제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경쟁적으로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공공의료보험제도에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의료보험제도에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보험료나 근로자와 기업 외에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관리운영에 지원을 합니다. 보건의료시설과 의료공급서비스인들에게 들어가는 자기부담분을 빼고 국가가 거의 모든 재정을 부담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국가
국가는 국민건강서비스제도를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보건의료체계를 국가화 또는 사회화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체제에서 기초보건 외에 주요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모두 국가가 담당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자유주의 국가들과 보수주의 국가들이 의료서비스 공급자 역할로 국민건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국가가 전담합니다.
물론 이들 국가들에서 민간부문의 의료공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1차 진료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은 국가가 전담하지만 대형병원 및 특수 클리닉과 같은 전문 분야에는 민간부문의 공급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의 국가의 역할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유형에는 위생, 전염병, 지초적인 의료전달체계 등 국민건강과 안전부분에서 직접 공급과 규제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된 의료서비스 공급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시장에 맡깁니다. 보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복지국가들은 재원조달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질병급여의 경우 사회보험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국가와 기업주가 일부 부담함으로 규제자와 동시에 재원조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국가들은 기초적 의료서비스는 물론 국가가 하지만 일반적 의료서비스는 사회보험으로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비용을 보상합니다.
경제성장과 건강권 강화,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비용은 선진국가일수록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세나 사회보험 등으로 부담하는 공공지출이 있고 개인이나 가계에서 사적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비 지출이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입니다. 공적 의료비 지출이 선진국처럼 높은 편이 아니면서 건강 수준은 좋은 편입니다. 건강보장제도의 효율성이 아직까지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소비에 개인부담이 높아서 저소득층에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큽니다. 의료제도 보장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의료제도의 공공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능력은 따라가기 어려워서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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