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대두되며 노동력상실의 보상과 산업안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역사적 발전과정의 흐름을 보면 사용자 무과실 책임주의에서 사회보험으로 영미계통의 자유주의 국가들의 모델이 되는 산재보험제도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의 필요성
임금 노동이 시작되면서 작업장에서 사고가 있을 때 사고의 책임과 보상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노사 간의 중요한 분쟁으로 나타났고, 처음에는 민사상의 법적 문제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고용주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법적 소송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법적 소송은 책임의 규명에서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에게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운동 및 노동권리 확장과 함께 법의 판례는 과실의 원인에 상관없이 고용주의 무과실 책임주의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의 진화로 고용주의 무과실 책임은 빈번히 나타나는 산재에 대한 고용주들 사이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 사이에 공동대응이 필요하였고, 산재보상의 비용을 공유하기 위한 자발적 산재보험제도를 조직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재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력 상실의 보상과 산업안전의 문제
사고에 의한 물리적 노동력의 상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일시적인 재해는 치료 후 노동력이 회복되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일부 신체기능의 영원한 상실 및 사망으로 인한 지속적인 노동력의 상실은 본인 및 가계의 평생 소득상실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근로능력의 상실의 정도에 따라 치료비용 및 사고 이후의 평생 소득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은 초기의 소득상실의 보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전예방적 차원인 산업안전과 노동력을 회복시키는 재활의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을 강화하여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사고로 인한 사후비용의 절약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상실된 노동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활치료를 통하여 가능한 노동력을 회복하고 노동을 통해 삶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역사적 발전과정
1871년 독일에서 법률적으로 사용자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공장, 광산, 철도영역에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은 이를 발전시켜 1884년에 산재보험법을 제정하여 제조업과 광산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면서 이후 빠른 속도로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재의 적용업종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농업과 임업, 선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11년 산재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국가사회보험법에 통합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과 우리의 산재보험도 독일의 모형을 따랐습니다. 이때는 직업병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물리적인 사고가 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는 작업장의 위험성과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례하였습니다.
점차 고용주에게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일수록 사용자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양식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재보험제도는 국가가 강제 또는 관리하는 공적 산재보험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사회보험제도가 소득보장제도 사이에 좀더 긴밀한 통합의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장해급여를 직장에서 사고에 의한 산재장해와 직장과 관련 없는 일반사고에 의한 장해로 구별하고 산재에 의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제도나 NHS에 제공해 주고, 소득보장부분만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국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재에 해당되는 범위들이 확대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직장 내 뿐만아니라 직장 밖에서의 사고도 직무와 연관성이 증가하면서 산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어 직업병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직업병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업무의 복잡성으로 스트레스 등이 심각한 작업환경으로 바뀌면서 원인규명이 어려운 새로운 직업병들이 산재로 인정되는 보상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