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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복지전달체계(2)

by together7 2023. 2. 9.

사회보장영역에서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 부르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특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현물급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을 포괄하여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닌 욕구의 개별성과 인간문제의 전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급자와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성과 관련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개인 간의 긴밀한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닙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민간영리조직에 서비스 공급자의 임금 수준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민간영리조직에서 낮은 임금 수준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분야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민간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견인하기도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은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에서 복잡한 인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서비스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수급자의 인간존엄성 실현을 인본주의 가치에 우선합니다. 인간을 소유와 배경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누구나 동등하게 인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조직들은 인본주의와 효율성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 충족과 개인의 변화를 통해 서비스의 성과가 나타나고 서비스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장기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서비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서비스가 제공되니 후 성과가 발생하기까지 소요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수급자 개인의 효용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지녀야 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줄여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높이도록 합니다. 국가각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보편적 또는 선별적 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 대상을 선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요건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동일한 사회보장 영역에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었고, 시대에 딸라 변화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영화, 민간위탁, 시장제도 도입 등으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정부가 복지 공급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민간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길버트와 테렐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수급자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성, 연속성으로 제공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성이 효율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통합성과 연속성

조직통합이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사회복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위한 자원배분과 수급자 선정 및 서비스 결정 등 새 조직에서 담당하고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만 담당하도록 합니다. 연합체 구성은 사회복지기관이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며 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체를 설립합니다. 이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접근성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접근성은 복지 대상자가 복지 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수급 대상자의 거주지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급여 신청 및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거나 수급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수치심을 느껴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수급대상자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기관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도적 중복을 통해 때로는 경쟁을 위한 중복과 분리를 위한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재원의 낭비와 서비스 중복으로 비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책임성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책임 주체와 책임 대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 주체, 책임 대상,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 주체인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비스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수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공급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책임 대상인 지방정부는 규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효율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일반적 효율성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가능한 최소한 양의 시간, 노력,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의 활동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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