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목 차 -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별첨>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신설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본격화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지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7.12월 시행)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전달체계를 구축·관리한다.
또한 재활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비지원 등 장애인 건강 관련 복지·보건사업을 통합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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